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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1996)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권해수(2005) -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심성보(2003) -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제 2의 교육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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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등의 사회적 협의기구가 작동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 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은 참여정부 2기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었다. 대통령은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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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창출되었다.
(2) 문제점
첫번째는 정부혁신이 조직 내부문제 해결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이다. 참여정부 기간 중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과제는 부동산 안정, 교육개혁, 부정부패 근절,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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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징계조치 등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다섯째, 반부패 교육 강화와, 여섯째, 부패행위 감시적발기능의 능동적 수행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24시간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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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언론사와 개인에게는 더욱 더 강한 혐오감을 안겨주었겠지만.
지금 시기 노대통령의 언론정책 1년을 평가하기 위해 5개월 전의 이 발언은 하나의 평가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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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로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의 전폭적인 지지가 총체적 개혁에 절대적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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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일부 개혁정치그룹과 연합하여 집단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국회감시운동은 정기국회 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운동으로 보다 발전하였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참여감시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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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분권분야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관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영역별 로드맵은 비전과 세부적인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만 보아서는 정부혁신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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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발전방향,「고시계사」,제39권 제8호.
김판석,(2002), 한국인사행정의 발전방향:전환기의 담론, 「한국행정연구」, 제11권제1호
서원석, (2002),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 kapa@포럼,
서원석, (2003),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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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문제 개선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실업문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평등의 실현 등이 있을 것이다.
5.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 노무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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