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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과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3. 인민민주주의혁명과 국내좌파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4. 공산주의자들이 구분하는 인민-비인민
5. 북한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 그리고 인간관․세계관․역사관
6.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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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권론의 합리적 핵심은 대의제도로 표출
되는 자유주의 정치에 내계된 본질적 모순에 대한 고발로 읽힐 수 있다. 행
동하는 일반의지인 주권이 대의될 수도 없고 분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루소
의 선언은 주권을 대표자들에게 위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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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전형적인 ‘출구론’적 태도 때문이었다.
21) 박명림은 남북정상회담 시 공동선언 등이 있을 경우 북한의 국가전략을 고려하고 평화를 위한 한국의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 안보,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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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정반대로 설명하는 한국의 언론은 가히 왜곡을 떠나 무지 그 자체이다.
차별철폐를 누구보다 외쳤던 노무현 정권이 3개월이 지니도록 가시적인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압류 등의 두산 중공업 문제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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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의의 역사”, 정인경·박정미외.『인민주의 비판』. 공감.
함성득. 2005.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행정논총』43권 2호.
홍윤기. 2004.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한국사회의 포퓰리즘 담론과 민주주의 내실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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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정식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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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선정에 있어 \'독도 기점\'으로 선회하였다.
《참 고 문 헌》
김관용, 독도총서, 대구: 경상북도, 2010.
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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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그리고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이다. 진정 노무현을 추모하려면 그의 뜻을 계승, 실천해야 한다. 중수부 해체와 공수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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