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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권한 126
Ⅳ. 기타의 사항 130
V. 요약 131
제3절 토 론 문 134
Ⅰ. 김경석 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134
Ⅱ. 김성동 변호사(I&S법률사무소) 토론문 144
Ⅲ. 박종희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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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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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노동부 의뢰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4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다음 12월 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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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 2003.9.4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4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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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수구성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상한선 폐지
사:현행 유지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종업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수 차등 규정
근로자위원수를 기업규모별로 달리 규정
노사동수구성규정 폐지
⑨협의회
기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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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를 발전 정착시키는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제반여건 즉, 노사문화와 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무원사회의 합리적인 노사활동, 정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 노사 모두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협상전략과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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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정책, 개 혁인가 후퇴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관섭(2007),「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과 근원적 대응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제342회 정책&지식포럼 발표문.
임상훈배규식강병식(2004),「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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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7대과제”, 2007.02.14.
ㆍ이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조정ㆍ심판제도의 개선방안, 1999.
ㆍ이병욱ㆍ이정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분쟁과 해결기관”, 2007.
ㆍ이상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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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의식의 선진화는 구성원의 행동의 선진화를 가져와 관행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스쯤톰프카는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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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차단 및 국민적 신뢰 향상
-SWOT분석을 통해 노사 갈등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추진
-노사관계 선진화전략 마련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측정지표 확립- -매 분기별 실시
결언
공단의 실추된 이미지 제고 및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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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문제는 언제나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
○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생구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노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가슴을 열고 대화하는 자세를 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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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관련 법 개정
- 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3) 노사화합 공동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한마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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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콘텐츠 유료시장 확대 및 관련 법 개정
- 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3) 노사화합 공동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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