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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부터 노동부산하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저지투쟁에 불을 지폈다. 또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을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10월들어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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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학회
◎ 박승두(2011), 노사관계로드맵 17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 서위(2011), 한국의 물류기업 중국진출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영신(2008), 신자유주의 국가관리방식과 평생학습도시, 숙명여자대학교
◎ 한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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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로드맵 합의사항
3) 해결방안
복수노동조합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의 문제는 3년간 유예되었는데, 복수노동조합가 허용은 되어도, 교섭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한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합의하면 그 교섭에 대한 내용을 모든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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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로드맵 합의사항
3) 해결방안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의 문제에 대해서 또 3년간 유예되었는데, 복수노조가 허용은 되대, 교섭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노조에서 교섭을 합의하면 그 교섭에 대한 내용을 모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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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1) 정부에 대한 비판
- 노사정의 이번 타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태도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노, 경총의 담합에 백기 투항하듯이 굴복’함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상황을 연기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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