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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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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소득보장정책은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수당,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 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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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신용자,김영신 [공]편저/노문사, 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 테레사 쿨라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새물결출판사, 2000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 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 변화순 ;유희정 ; 장영아 [공]/ 한국여성개발원, 1997
·21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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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대상 : IS를 받고 있거나, IS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민영 혹은 공영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임
- 급여 : 급여신청 유무, 상시고용 여부,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단, 지원액은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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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2007년까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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