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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Ⅵ. 결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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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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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제도에 의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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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며, 노조법81⑤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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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차, 행정적 절차 3가지로 구성
5. 부당해고의 구제는 법정구제에 기초
Ⅴ.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1.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2.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부
Ⅵ.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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