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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규약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Ⅰ. 서설
Ⅱ. 노조 규약의 법적 성격
Ⅲ. 노조 규약의 기재사항
Ⅳ. 노조 규약의 제정․변경
Ⅴ. 노조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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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에 공무원조직원의 대동단결을 통한 확실한 결합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우려 추진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추진기획단이 마련한 노조규약은 민주성자주성주체성을 담보하는 조직운영을 담고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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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② 규약의 변경 및 변경통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범위 또는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이에 관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규약의 변경은 ⅰ)총회에서 ⅱ)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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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1. 의의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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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
1) 노동법개정에 따른 조건변화
2) 법적 조건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인격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1. 법규범설
2. 계약설
3. 학설의 검토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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