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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노조의 지부에 이르기까지 전국 사업장이 즐비하다. 따라서 섣불리 기업별 지부를 인정치 않거나, 변형된 모습(예, 전국사업장분과)의 현장 지부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동조합내의 단결력, 대 사용자 관계에서 급속한 이완 움직임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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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넷째,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인해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의 경우로서 민주노조라고 불리운 노조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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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Ⅲ. 인준투표제의 문제
1. 인준투표제의 유효성 여부
1) 문제점
인준투표제란 노조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체결 후 노조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기타 노조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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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상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조의 저항
노조의 핵심주장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한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공공성 약화 등이다. 그러나 노조의 협상 대상은 복리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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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노조 산하에는 전국 약 160여개 사업장 4만 여 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8개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제외), 27개 지방공사의료원, 5개 보훈병원, 15개 적십자기관, 10개 산재의료관리원, 원자력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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