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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1. 수시부과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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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군에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시장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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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불안정성 등 현행 농업보조금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에 기초한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20022005년) 연평균 7,003억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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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소|농촌진흥청국회도서관
일본의 농업구조와 변화 전망 허주녕 외 1 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와 일본의 농업개혁 주요 골 신태철|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김태곤|한국농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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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화에 따른 농업의 시장개방
개방화 추세에 따른 경쟁력 강화
네덜란드 사례를 통한 대안 모색
농업구조와 경쟁력의 현실 Ⅰ
농업성장률: (’86~’90) 1.3% (’94~’02) 2.3%
실질 농업소득: (’86~’90) 6.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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