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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13. 납세지
농지소재 관할 구,군
2개 이상의 구,군에 있는 농지는 농지소득 비율로 각각 안분 납부 1.과세권자
2.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신고와 납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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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지방소득세 신설
- 1차 산업과 관련 소득을 지방소득세화
-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
(국세 부가세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을 폐지)
9. 기 타
이중과세로 오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폐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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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를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8. 결정과 징수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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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다.
③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신 농업소득세(지방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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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1.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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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실익증대와 농협 하나로마트의 활성화 및 소매유통 활성화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농어촌과 사회, 2001.12.
김범수, "한국형 그린 투어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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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도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종교용 건물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면적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이라 보겠다. 하지만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제조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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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계획 활동의 증가는 납세자들이 다른 과세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가 한국의 실증적 과세 연구에서 최근 발전에 대한 국제 연구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길 기대한다. I. 서론
II. 소득세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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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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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가능항목
금융종합소득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율 인상
최대 총액
- 자료: 민주노동당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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