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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개인의 사회(국가적) 홍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 등을 내세워 농지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농지감소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매체를 통해 농지부족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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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4). 대규모 간척사업 규제와 농지의 타용도 전용 방지를 연결시키는 논리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1. 농지 보전 현황
2. 농지 감소 현상에 대한 분석
3. 농지의 외부 경제효과
4. 선진국 사례
5. 농지 보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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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만들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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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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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이 감소하는 등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농산물 수출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농가당 생산성 및 고품질 생산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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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7)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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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5]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개방화활성화의 추진
1. 토지시장의 침체
’97년말 IMF 외환위기 등 경기침체로 인해 ’98년 1/4분기에만 지가가 30%이상 하락하고 거래도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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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감가상각이 된다.
2) 건물의 생산가능성 (건축생산성)
건물은 수요에 따라 공급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경제재와 같이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토지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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