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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한 때에는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경감할 수 없다. 1. 의의
2. 의무의 내용
3. 주의 시기
4.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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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2)직무분석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노동력의 양을 산정하여 필요한 인원수를 계획 - 직무중심주의
3)자격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선택하여 필요한 인원만큼 직무에 배치시켜야 한다
- 적재적소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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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
의 규범은 허구적이며,능력주의 교육
관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계급재생산론).
② 학교가 일류교 이류교 또는 우열반
같은 편성을 통해 계급적 선발과
분배과정을 정당화시킨다고 파악하고
있다.
③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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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생겨난 것임에도 능력주의적 인사제도에 기초한 일본 노사관계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호창(1996)은 직능자격제도가 노동자의 헌신을 \'강제\'하는 측면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직능자격제도가 근대 일본 노동자의 개인주의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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