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
1.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3. 부재와 실종의 효과
Ⅴ. 민법상 법인과 법률행위의 효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Ⅵ.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
1. 효력규정과 단속규
|
|
|
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제20-1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12. 11.)
김현수/강인규,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현안연구(제20-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
|
|
|
규정에 관하여 자세히 논술하였다. 즉, 廣義의 강행규정의 분류와 그 성질에 있어서의 通說을 비판하고 私見을 제시하였다. 특히, 通說은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에서는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그 단속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私
|
|
|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본문의 규정을 단속적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단서의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의 도입이 기존 취업규칙의 임금체계에 비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유
|
|
|
단속
5.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Ⅱ.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1. 관련 법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Ⅲ. 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성질 및 효력
1. 학설 및 판례의 입장
2. 상황
|
|
|
의 효력
당해 신고의 취지가 일종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당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
|
|
규정과 임의 규정
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3) 단속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 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1. 개 관
2. 임의법규와 법률
|
|
|
효력
그런데 동 규정의 위반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1) 유효설
근기법 제3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
|
|
|
효력
이는 기본적으로 단속규정으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없더라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벌칙
1) 명시의무 위반시 벌칙
이 경우 500만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2)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벌칙
|
|
|
규정의 예
3. 단속규정의 문제
4. 탈법행위
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