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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행정현실에 있어서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던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령 등 부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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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75조 6항)
셋째, 특히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이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4항)
넷째,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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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6) 생존권규정의 법적 효력
헌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 생존권 조항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추상적, 구체적)로 나뉘어져 있으나 헌법학자들은 추상적 권리설을 취하고 있다.(다수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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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그 성립절차가 법률과는 다르다. 즉 조약은 외국과의 교섭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그 조약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속한다(헌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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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협약의 효력발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협약의 종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효력발생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후 효력발생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절차는 아주 다양하다. 먼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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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입양절차 및 실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특례법 제6조에서 입양의 효력발생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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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헌법 제8조 제1항)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헌법 제60조 제1항)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 간에도 사회보장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보장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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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되 근로기준법 제97조의‘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준수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직급정년제로의 정년제도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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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0조).
Ⅵ. 합병에 대한 법률상 제한
1. 상법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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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과 생존권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1) 헌법
2) 헌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3)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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