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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4) 노동조건의 균등대우 원칙
5) 임금, 퇴직금 및 각종 부가급여
6) 시간외노동과 가산임금
7) 휴일, 휴가 및 모성보호
8) 안전과 보건
9) 직업훈련
10) 노동삼권
11) 명목적 단시간노동자- 단시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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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단시간노동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과 관련한 집단적 참가권의 현실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첫째,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규모를 전 사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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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임. 1. 근로기준법 등 상시적인 위반
2.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 - 정규직과 다름없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
3. 단시간 노동자의 정의 명확화 필요
4. 연장 근로의 문제
5. 최단시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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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1주간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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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취업자가 194만 명(전체 취업자의 9.5%), 임시·일용 노동자가 651만 명(전체 임금노동자의 52.1%)에 이르는 등 비전형근로(atypical work, non-standard work) 내지 비정규 노동자(irregular employee)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실업자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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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성별 직종분리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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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만들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최저 임금 등의 사회 안전망을 소규모 사업장 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을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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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임금의 연령별 추이와 고연령층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국외문헌>
Bauch,W.E. 1992. Introduction to the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The Macmillan Press
Brussels. 200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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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능력, 의욕 등에 따른 임금·처우 시스템의 확대」가 71.4%로７할을 넘었고 그 다음으로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나, 재직노령연금 제도의 재검토」37.0%, 「단시간 근무나 격일 근무 등, 탄력적인 형태의 취업 장소의 확대」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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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____________(2005),『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자료』.
당명숙(2004),「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pp69-130.
대한상공회의소(2007),『2007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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