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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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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3) 청소년근로자로서의 현실적 지위 인정
청소년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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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복지,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1977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연소근로자, 20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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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 고충처리 등
산업
개별 기업, 사업장
분배중심,
파업권 있음
협력적,
파업권 없음
참고문헌
◎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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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간비례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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