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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구조와 변화
1. 단체교섭의 구조
2. 단체교섭의 기능과 성격
3. “새로운 노사 관계”의 대두
V.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노사 관계
1. 1980년대 이후의 변화
2. 인적자원관리 정책의 실상
VI. 노사관계 구조변화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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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단체교섭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단체활동기능)
Ⅴ. 노조(노동조합)의 상태
1. 경제위기 이후 투쟁을 통해 이겨 본 경험이 별로 없다
2.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보다 소극적인 방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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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자는 교섭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체결권까지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실정에 있다.
㉢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⑤ 조합의 재정문제(낮은 수준의 조합비)
⑥ 정치적 기능의 무용화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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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만 한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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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가 노동조합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두가지 성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Myron Lieberman, The Future of Public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154.
Lieberman은 교원 단체교섭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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