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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대상만이 될 수 있다.
3. 단체교섭 대상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 그 외의 교섭대상에 대한 교섭거부나 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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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5) 단체협약의 체결
(6) 단체협약의 효력
(7) 쟁의행위
(8) 대체근로
(9) 조정 및 중재
(10) 부당노동행위제도
4. 그간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5.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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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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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Ⅲ. 법원의 입장
Ⅳ. 외국의 입법례
Ⅴ. 판단
1.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정리해고
(2)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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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주요국 제도의 비교 : 쟁점별》
ⅤI. 쟁 점 사 항
1. 공무원노조법
2. 주요 쟁점사항
1) 공무원노조법안·교원노조법·공무원조합법안의 주요쟁점 비교
2) 주요쟁점별 공무원단체 입장
3) 주요 쟁점 내용
Ⅵ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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