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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로 더욱 분권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업외적 직종별 교섭, 기업외적 고용형태별 교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측은 기업별 단일교섭을 선호하여 ‘기업 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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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에게 자기의무와 영향의무를 지우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까지만 대표성이 인정될 뿐, 협약의 유효기간 중 각 노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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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박우성,『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5.
이상과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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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섭대표 선정절차에 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관이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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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기업별 노동조합이 함께 교섭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집단교섭
수개의 노동조합 지부 또는 수개의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측과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문헌
◎ 김성훈(2003), 복수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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