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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는 등 협력을 호소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⑵ 사용자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Lock-out)」를 말한다. 1. 단체행동의 개념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3. 준법투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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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단체과시가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상 쟁의행위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관련법령에서 쟁의행위에 부과되는 제한, 금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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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긴급조정의 결정
1. 실질적 요건
(1) 쟁의행위의 특성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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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1)개념
(2)주체
(3)내용
1)단체교섭의 대상
2)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3)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4)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행동권
(1)개념
(2)주체
(3)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1)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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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 振禮, HiJ揭, P. 228. 노동쟁의이론과 쟁의행위의 정의와 유형 및 노동쟁의의 조절
제 1절. 노동쟁의의 개념
1. 노동쟁의의 개념
2.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의
3. 쟁의권 보장과 근거
4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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