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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렵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
- 지역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기능을 유지,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소수근로자의 보호와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함 제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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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데, 이를 이른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이라고 한다. 아울러 오늘날 단체협약의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시장 통제적 기능, 노사 간에 룰(rule)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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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2절.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작성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단체협약의 내용
2. 규범적 효력
3. 채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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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를 교환하는데 있다.
예)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숍제,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 교섭 절차,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2절 단체협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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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라는 점을 요한다(노조법 2조 3호).
≪ 사 진 ≫ 01 단체협약의 개념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03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04 단체협약의 내용
05 단체협약의 관리
06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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