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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렵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
- 지역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기능을 유지,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소수근로자의 보호와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함 제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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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4.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원칙
5.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6.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원칙
7.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8.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9.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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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원의 성원과 직접 관계되는 생산방법·기계개선·신규투자 등의 제반 경영문제는 조합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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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Ⅲ. 교원의 권리
1.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
2. 교재의 선택?결정권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가입자격
Ⅵ.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갈등 사례
1. 교섭진행 방식에 대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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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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