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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부분의 효력이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고, 당해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Ⅰ. 서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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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준수 위반의 책임만을 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② 소결
생각건대 ①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채무적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고동의 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기업별 단체협약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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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 보다 더욱 본질적인 단체 협약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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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Ⅳ. 단체협약의 효력
Ⅴ.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제 3자에 대한 효력)
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Ⅶ. 취업규칙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Ⅷ.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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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러한 비전형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기법등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보호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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