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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하면, 그 협약 내의 새 규정이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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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권의 침해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Ⅶ. 인권의 침해
참고문헌
재산권 침해, 환경권 제작자율권, [침해, 재산권 침해, 환경권 침해, 제작자율권 침해,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인권 침해, 재산권,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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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법학논총.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이승길(2013). 고령화사회에서 정년연장 법제화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서론
Ⅱ. 본론
1. 퇴직제도란
2.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문제점
1) 퇴직제도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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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과 관련한 의미로서 작용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대상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1.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성
2. 비교법적 연구
3.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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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보완할 사항
1) 한계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준비
2) 노조 내 안건 결정
3) 교섭을 위한 준비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종료 후 활동
Ⅴ. 산업안전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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