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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다. 이 면책특약은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민사책임의 면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표기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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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채무적 사항에 벌칙이 적용되나 너무 좁게 규정한 듯하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Ⅳ.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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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오경석(1991), 70~80년대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국내외 단체협약의 주요변화추이 Ⅰ, 한국생산성본부
- 최석식(1984), 우리나라 기술개발지원체제분석, 서울대학교 Ⅰ. 1980년대의 금융탈규제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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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5. 그린라운드(Green Round)
16. 리우(RIO) 회의
17. 의제21(Agenda21)
18. 환경영향평가제
<환경관련 단체 및 기구>
1.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2.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3.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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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 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 「한국노동법의 발전」, 『주요국 노동관계법의 신조류에 대한 국제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5.
장선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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