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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높여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으로 대표되는 지방세정책과 국세정책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부이다. 국세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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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는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법적 규정을 준사법적 판단과정인 심판단계에서도 채용한 것이다.
다. 질문검사권
담당국세심판관 또는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심판청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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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구인 국세청은 그간 과당경쟁방지, 징세편의, 업계통제의 수단으로 주세법령을 운영해 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왜곡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장하고 있는 주류산업정책을 정부조직법상의 부처기능에 맞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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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제 등에 의한 미시적인 밀착 세원관리를 지속하였다. 이로 인해 국세공무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불가피하였으며, 그 틈새를 악용한 납세자와의 유착 비리가 배태되었다. 그 결과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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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제가 자동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세무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3. 전산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편
TIS (국세통합전산망)과 세정지식정보망 등 전산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종전에 담당자에 의존하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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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여러 법률과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부자는 기부처 비교선택의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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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소수 직위자는 국가직으로 한다.
◆. 지방자치경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약간의 국세가 지방에 이양되어도 충분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세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더 많은 이양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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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5. 주택거래신고제 관련제도
(1)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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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 인프라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실천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이자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①직무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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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국민 간 신뢰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내부 조직과의 협업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영상 제작 일정과 정책 변경 사항을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기 회의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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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산하기관) 운전공무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방법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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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심리담당자를 확충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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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심리담당자를 확충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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