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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부종성). 양도하는 경우 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설정자는 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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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2) 평가내용
- 신청기업이 신청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향후 기술의 사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수익, 개발시 소요된 비용, 시장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담보설정 범위
Ⅴ. 향후 기술담보사업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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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방식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큰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설정이 불가하므로 대출을 기피 제1장 부동산프로젝트금융 개관
제1절 국내부동산프로젝트금융
제2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위험요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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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시에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한다. 이는 우리 도산법제가 독일법계의 파산법제와 미국의 구도산법상 갱생절차를 선별수용한 일본의 파산법과 회사갱생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여 입법된 것인데, 일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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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법리 구성
- 유동집합양도담보에 관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집합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위 대상판결에서도 ‘목적물이 증감 변동하여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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