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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한 판결로 평가된다.
4. 논점제시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 유동집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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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4)대법원 1996.9.10 96다25463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돼지인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양도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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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천광환
4. 기업보유 일반동산·매출채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 장원규
5.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김용길
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7.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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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과 부동산담보권실해에 관한 제 265조, 제 26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정물의 동산질권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는 질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ㄱ. 초과압류금지의 규정,
ㄴ. 압류금지동산이나 그 범위변경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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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③ 권리실행
나.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①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② 효력
③ 권리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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