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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1. 들어가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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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범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거 아닌가라는 비판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①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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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보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절차에 의해 배후자를 당사자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ⅰ) 회사를 피고로 하였다가 배후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은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할 것이라는 소송승계설 ⅱ) 이 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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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 전의 사망
(1) 원칙
(2) 선의인 경우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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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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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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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어느 것들을 우리 현행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 민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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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 통합되고 최종문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특히 계약성립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경우에는 동 방식 이용에 따른 협정서도 함께 교부하여 당사자의 귀책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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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농작물의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조 위의 표시 농지상의 농작물은 농지의 소유권과 함께 을에게 이전한다.
② 농작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수확기까지의 임차료를 매수인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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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방법,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③ 소장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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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하며,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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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제10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기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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