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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령권한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잔대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이경호가 피고들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등의 물적증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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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수령하는 방법
ⓑ반대로, 매도인 본인은 수입상이고 은행은 그 대리인으로서 수입상의 취소불능위임장을 받아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매각대금채권의 양도를 받아서 대금을 받는 방법
ⓐ와 ⓑ의 방법은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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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수령(○)
목적물 인도(○)
4)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３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할 수 있다.
(2) 거절권
1)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본인의 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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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대장 비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3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음
후원금 관리를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이용대금과 함께 관리
4개의 후원금 계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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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5) 갑 소유로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을이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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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제2조의 중도금 지급 시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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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는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이 수령했다는 것을 에스크로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에스크로사업자는 그것을 확인한 후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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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사건에서 1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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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남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대항하기 어렵다.
셋째,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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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이나 물품수령 등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이에 하도급 대금의 단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단가 조정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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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선적을 완료하면 선장을 대리하여 일등항해사가 본선수취증을 발행한다.
17. 수출대금결제
B/L에다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18. 관세 환급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게 된다. 이때 소요량 증명서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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