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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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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유형
Ⅲ.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2. 채무의 이행
Ⅳ. 대리권의 남용
1. 외관상 유효한 대리권행사와 대리인의 사익동기
2. 이익의 충돌
1) 거래안전의 보호
2) 대리권을 남용할 위험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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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리권부활 긍정하였다.
검토-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교체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어 소송수행한 경우도 항소심소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는 것 타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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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特別法制의 日本에서도 審級代理에 대한 反對說이 있다. 山田正三改正民事訴訟法II 三六七面, 中島弘道, 日本民事訴訟法 四二 面). 또 委任받은 事件의 終了까지 訴訟代理權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訴訟代理權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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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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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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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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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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