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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요구권(豫算案 要求權)
가. 의 의
나. 입법례
다. 사법부의 예산안 편성권(編成權)과의 구별
라. 제도의 취지
마. 사법부 예산에 관한 현행 제도와 문제점
바. 예산안 요구권의 내용
사. 성 질
아. 입법경과
2. 법률안 제안권(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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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바,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9) 기타, 사무위임권, 지방의회임시회요구권, 사무인계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의안의 발의권 등 1. 지방의회의 기능
2. 자치단체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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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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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 및 질문권
가) 개설
나) 출구요구절차
다) 질문절차
라)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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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명, 영전수여, 사면권 등이 있었으며, 견제기관이 전혀 없었다. 그 외에 행정권수반의 지위, 영도권의 지위, 국가수호자의 지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5공화국의 대통령제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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