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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에 의해서 사인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손실보상제도일반
1.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
2. 대법원 2004두7672 판결
3. 토상법상 손실보상 요건
4. 생활보상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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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두7146 판결을 중심으로 -
I. 과징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재
2.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3. 과징금의 법적 성격
4. 형벌성 유무
5. 구제절차
6. 사안의 적용
Ⅱ.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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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두11935 판결
대법원 2004두1636 판결
대법원 2006두199 판결
대법원 2010두8997 판결
대법원 2011두5943 판결
대법원 2011두22434 판결
대법원 2012.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판결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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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광주고법 2004. 5. 20. 선고 2003누2044 판결
대판 1995. 12. 12 94누12302 대판 1997. 12. 26 97누13418
대판 1997. 12. 26 97누15418 대판 1998. 4. 28 97누21086
대판 1998. 9. 8 98두8759 대판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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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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