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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재산양도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서에 의한다.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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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서류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용도폐지 시 용도폐지 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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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등 민간부문의 국유재산 이용촉진 및 정보공개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체계도>
국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국유재산 영상 정보 제공
실태조사 및 관리
매각개발 등 의사결정 지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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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임대) 폐교 수
Ⅳ. 폐교시설의 문제점
1. 지역성에 의한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Ⅴ.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1. 교육목적의 활용
2. 지역 주민의 자체활용
3. 교육 및 훈련장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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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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