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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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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로써, 운동본부에서는 이들 원고대상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법」과 「호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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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실이 변화하고있는데 법으로 현실의 변화를 막으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짓이다. 법은 한편으로는 현실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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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여성정책 여론화 및 여성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4)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연대 활동
Ⅱ 세부운동분석연구
1. 호주제 폐지운동
(1)호주제의 논의의의
(2) 운동의 전개
(3) 운동의 결과
Ⅱ성매매특별법 재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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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가족정책의 방향
1) 가족정책에 젠더관점의 결합
2) 가족을 통한 복지에서 가족을 위한 복지로: 사회적 연대의 가치 확보 방향으로
3)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친화적 가족정책
4)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5) 가족의 보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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