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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새롭게 부상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이나 참여적 의사결정기법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에 실제 활동에 있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Ⅰ.서론
Ⅱ.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Ⅲ.참여적 의사결정기법으로서의 공론조사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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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남봉윤, 재판 외 분쟁해결, 재산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7.
사법연수원, ADR, 사법연수원, 2006.
이상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5.
이시윤, 신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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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의 조정절차
1) 조정·중재 신청
2) 조정절차의 개시
3)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 지정
4) 감정부의 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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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제도(紛爭解決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엄격한 형식·절차의 지양 , 법보다 조리·상식 ,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관여 로 분쟁처리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는 ADR이 소송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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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
한 연구,산업경제연구 18(1):251-274
김래득(2013),의사소통과 협상론,대영문화사
김범준(2002),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형성에 미치는 영향,사회 및 성격
16(1),한국심리학회
김병완(1996),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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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하여 사전알선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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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절차의 우선이용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양국간의 통상분쟁시 일방적 보복조치나 쌍무협상이 아니라 다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가능성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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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제1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제2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쟁점
제3절 저작권법상 저작권 분쟁 예방책
제4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
제5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국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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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조정제도의 미약)만으로는 가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소할 수 없고, 또한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원만이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가사소송절차의 내부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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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한국 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 방안(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01),1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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