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비용 환수
농지 -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농지조성비
임야 - 산림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조림비
초지 - 대체초지조성비(전용부담금 없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방지 및 관리 재원확보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c. 농지보전부담금
d. 대체초지조성비
e. 교통유발부담금
f. 미술장식의 설치
(2) 벤처기업집적시설
8) 부담금 및 시설물설치면제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a. 개발부담금
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c. 농지보전부담금
d. 대체초
|
|
|
설치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
|
|
|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혜택 수혜대상(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 2항)
○
|
|
|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 면제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제조업창업자가 계획입지(국가단지 등)가 아닌 개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