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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적전달체계와 사전전달체계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와 민간조직 가운데 서비스 제공주체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예를 들고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안은 그 정체적인 방향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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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
1) 원칙
2) 정책방향에 관한 권고
2.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 독립(independence)
2) 참여(participation)
3) 보살핌(care)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5) 존엄성(dignity)
3.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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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Ⅴ. 참고 문헌
1. 김수정(2019),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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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및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홈페이지 http://www.mpb.go.kr/dept_5.html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예산처
2004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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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심의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5. 행정규제 기본법
Ⅶ. 정부의 규제개혁(국민정부를 중심으로)
1. 연혁
2.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제행정의 특징
3.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의 개관
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5. 김대중 정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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