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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의 허와 실: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199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성낙인, 헌법학 제7판, 법문사, 2007
김선수,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1998 제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편, 1998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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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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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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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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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의 교수재임용 추천 거부행위 (대상 인정)
≠ 일반대학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 (기간제 임용)
- 사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법원의 재판, 법령의 건의회신(행정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재 수사중인 사건
어린이 헌장의 개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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