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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비리 5년 새 2018억 날려
최근 5년 동안 사립대 재단의 횡령이나 부당 회계처리로 모두 2018억 원의 대학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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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기여자의 직계자손간 ‘대학입학허가증’이라는 고가(高價)의 사치품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열거된 과세품목에 ‘기여입학 특별전형에 따른 대학입학허가증’을 추가하여 15%의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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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 23.
기여입학제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여입학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생을 유발하는 면이 있다거나 불평등 구조를 양산하고 경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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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출판부,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7. 한림과학원 편, 1996. 소화, ‘교육정책 논리와 최적선택’ 반대의 의견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 훼손
둘째, 위화감 조성
셋째, 기대학재정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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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규, 1995. 선학사, ‘대학경영 위기’
5. 캐롤라인 버어드, 1996. 자유지성사, ‘대학은 없다’
6. 표시열, 1996. 고려대학교 출판부,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7. 한림과학원 편, 1996. 소화, ‘교육정책 논리와 최적선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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