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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제가 단지 계약으로 이름만 바뀔 뿐 그 제도적 결함은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임용제나 교수계약제의 도입의 취지가 모두 대학의 교수사회에 경쟁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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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
교수업적평가 기준의 합리성, 평가결과와 보수인사 등의 연계를 통한 대학발전 노력정도 등을 <행재정지원을 위한 대학평가>시 반영
Ⅷ.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제언
교수연구업적평가의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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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도입, 학생들에게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성적 상대평가제 강화 등의 학사관리 안정화 방안 등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국립대학에는 민영화, 책임경영기관화, 특별회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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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 헌법재판소판례집
김석호, 외국의 교수 임용제도 교수재임용제 악법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교수재임용제도의 허와 실: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199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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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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