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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이기할 때까지는 제180조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회사의 본점이전등기등에 관한 적용례】제185조제2항, 제196조제3항이나 제200조제1항 또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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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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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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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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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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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강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2017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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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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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입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5조1항에서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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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5건의 법제업무가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음. 1 직무개요 및 비전
2 직무수행 목표 및 전략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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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면접 합격 예문 고객콜센터 면접 기출 문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면접 최종 합격 준비 자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고객콜센터
1. 고객의 문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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