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접속 일시: 2024.11.04.)
|
|
|
헌법 제76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참조
에 緊急事態 下에 대통령은 긴급 명령 내지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조치를 통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헌법 제77조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참조
에서 非常戒嚴 下에 영장제도, 언론
|
|
|
헌법제정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제이론으로 발전하였다.
Ⅲ.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와 그 유형
1. 권력분립의 위기와 회의
20세기가 되면서 권력분립제의 배경이 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사조가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입헌주의와
|
|
|
대한민국헌법 2장 10조
비록 남의 기본 인권을 빼앗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미 저질러진 돌이킬 수없는 과오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
|
|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동안 국가의 기본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헌법제정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법적
|
|
|
헌법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창설된 것이며 이는 특히 1987년 헌법이 제127조 제1항에서 정보의 개발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한 것에서도 인정될 수 있듯이 헌법제정자의 의도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
|
|
강경근(姜京根) 교수도 "관습헌법이 일반국민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법학교과서에도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수도(首都), 국기(國旗), 국가(國歌)처럼 헌법제정 이전에 국민적 동의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전
|
|
|
헌법제정자가 국무위원해임권을 인정하려는 의도였다면 명문으로 그러한 효과를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해석이 옳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제5공화국 헌법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하면서 현행 헌
|
|
|
헌법에 의한 직접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 법률 개별 제한
- 제37조 2항 일반 기본권 제한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의 의미
?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
? 기본권의 실
|
|
|
헌법사」, 국회도서관,
권영성, 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규일, 1984,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김민제, 1982,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 역민사,
김철수, 1980, 「비교헌법론(상)」, 박영사,
노먼 F. 캔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