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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주무부처 장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1. 관여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필요성 및 한계
3. 현행법상 국가 관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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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도 BSC를 이용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에 힘쓰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②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국민이나 공무원, 정치인들이 지방분권을 행정내부의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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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개편이 주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변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정작 문화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된 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문화 및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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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회
2) 제 2차 임시행정조사회
3)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 최종건의서
1) 내외정세의 변화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3. 일본행정개혁의 특징
1) 정치의 리더십과 행정개혁
2) 지방분권의 추진
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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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꼽는다.
제 16장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
행정개혁의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뚜렷한 이론적 기반 신공공관리론이 있었지만 IMF같은 국가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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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은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국가 단위로만 하고 있다. 비교행정연구를 꼭 국가 단위 수준에 국한하지 말고 연구의 초점을 보다 작은 단위에 둔다면 비교연구 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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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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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향상, 정부간(중앙-지방間, 지방間)에서의 갈등·분쟁의 해결 등 산적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행정이 처한 주변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행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대한 해결방식은 과거의 타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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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혁은 물론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자율성의 확보 노력과 교육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일반의 포괄적인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부문인 교육행정 조직도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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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관할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의 노르딕 국가들이나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 근로감독행정관들은 산업안전감독에서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에 관련한 이해조정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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