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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체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자유적 연합조직의 결성,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의 확보와 조직의 합리화, 공무원의 자질 향상 등과 같은 능동적인 자체가 요청된다.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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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⑤ 국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조직을 보다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기능적 의미가 강조
⑥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업론
이러한 신지방분권은 앞에서 살펴본 신중앙집권과 배치되는 모순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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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후보완의 정책을 통해 점차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제도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지금까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과 시대흐름, 우리나라에 있어 신지방분권의 과정과 과제, 해결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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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성
신지방분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통적 지방분권과는 다르다.
-전통적인 지방분권 :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던 중앙집권적 권력을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절대적, 항거적, 배타적, 소극적인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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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기존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역사적 개관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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