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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으며 여러 통제기관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통제 기관에 따라 조례에 대한 통제를 논하기로 한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883~884면.
(1)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의한 統制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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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두며 동 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자주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반지방자치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전혀 간섭받지 않는 독립형으로 설립하도록 한다.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가 교육 및 학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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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혹은 학교조직으로 이동되었다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의 요구들을 고려한다면 평형감각을 상실한 상태이다. 교실과 학교에 외롭게 서있는 교직원들로부터 교육행정기관과 국가를 포함 한 공공기관들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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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정구조에서 시작해 지방공기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속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었다. 그리고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의 공기업은 그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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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 집행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적 일체성을 강조하여 진행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의회의 업무가 되는 주민의사의 대표기능이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은 지방의 고유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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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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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신공직임용확대방안』, 지방분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2004.2.5
최장집 지음, 『민주화이후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4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여성학강의』,동녘,2004
김영희, 「성차별과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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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의 관계
박혜자. (2002). 정부이양과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125-146
심익섭. (2010).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권한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16(2):5-32.
조일형, 정성영, 권기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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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때 이러한 메커니즘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의 신설 등 권력적 통제수단을 다시 확보하고자 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단견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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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비판감시견제기구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2)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원을 과소평가하거나 의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3)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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