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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주정부에 따라 0～10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EITC제도의 경우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세액공제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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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한솜미디어. 2003년판.
이효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년판. 1. 서 론
2.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단점
2-1. 잔여적 사회복지
2-1-1. 잔여적 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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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강화
비혼 가정의 아버지 확인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귀속시키는 자녀부양 강제제도
(CSE)
- 결혼 얘비 교육이나 상담 등의 결혼 장려 p 이혼방지 교육 p 강화
노동참여강화
- TANF (일시적 빈곤가정 부조)
- EITC (소득세 대처)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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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80%
- 가족수동 100유로 +최저 생계비 600율로
-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 불가능할 시 국가에서 지원
- 장애아교육수당
- 개학수당 : 자녀의 학교개학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 지불
(일정 수준 이하에게만 지급)
- 가족보조금 : 3-21세 자녀 셋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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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근로 소득이 온전히 파악되는 사회적 기반이 전제된다는점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방안이라는점
◎빈곤선 이하의 근로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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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방안
4.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5.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6. 장기적 과제 :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7.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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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국민의료보험금을 합치면, 최저 유효 세율은 70%이며, 이로 인해 유급 근로시간수가 제한되게 된다.
아직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만한 공신력 있는 연구 자료가 없다.
(4) 아동 빈곤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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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매우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역진적인 조세지출로 인해실제 소득세 세수가 매우 작고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산업화 시기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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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로 전환했던 것처럼 우리도 EITC가 도입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제도는 존재하지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근로유인체계의 한계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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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 비율은 경기침체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 여전히 20%대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
출처: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
출처: 모부자복지법 개정안..한부모가족지원법
http://blog.naver.com/yoo21?Redirect=Log&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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