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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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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c)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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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론 이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평등한 관계에서의 계약당사자로서 존립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의 마련과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관행 및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단계로서 건설하도급 분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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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이행은 계약전체로 불 때에는 일부의 불이행에 불과하지만, 기성고에 따라 분할 이행키로 한 경우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특허 장래의 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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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견적착오, 물가등귀 등을 이유로 도급금액의 증액, 설계변경 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 조【보증인】
보증인은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을”과 연대책임을 진다.
제 25 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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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시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추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납품단가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원가계산센터의 설립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가격과 품질에 따라 전 세계 어디서나 부품을 조달하는 글로벌 소싱 추세는 불가피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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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 의
Ⅱ. 유 형
1.임시직 2. 파견근로
3.시간제근로 4.사외공(社外工)
5. 소 사장제 6. 항만하역근로
7. 기타 도급이나 위임에 의한 특수한 계약형태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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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에 포함될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 생산에 따른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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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되면 법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도급에서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수감액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사인(개인)도 중개를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상의 ‘중개’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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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거래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처벌로서 공정한 거래의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무리한 중소기업만의 희생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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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구조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약 표준안 개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4. 법무팀 업무 중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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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방식
▶정초식?
기초공사 완료시에 행하는 의식
▶상량식?
콘크리트조에서는 콘크리트 지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의식
▶파이프구조에서 파이프 절단면 단부는 녹막이를 고려하여 밀폐하여야 하는데 이때 실시하는 밀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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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서 계약직으로 2년 간 근무하며 현장감각을 익혔고, 이후 소규모 실내건축 회사로 자리를 옮겨 다양한 하도급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공고출신이라 장비사용에 금방 능숙해지며, 또 친화력이 강해서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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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검토, 규정 정비, 내부 교육 지원 등 기초 실무에 충실히 임하며 내부 시스템을 체화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하도급, 개인정보, 환경법 등 건설업 특화 이슈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 체계를 설계하고, 구성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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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을 위하여 플
랜트 산업의 발전을 가장 발전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랜트 대규모 사업을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A. 합격스펙
B. 자기소개서
1.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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