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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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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인정요건이 존재할 것
결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마. 면책사유 및 그 제한(법 4조)
(1) 면책사유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예: 도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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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 종합법률신보, 제33호, 2월 15 일(7면)
조의준(1994), 신용카드 이용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기원(1987),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에 의한 책임, 법률신문, 제1674호, 3월 9 일(14면)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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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개시는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칫 무보험상태로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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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의 염려가 많으며, 그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고액이 이르게 되므로 수치인에게 이 물건의 보관의 특별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와 같이 특별한 보관에 소용된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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