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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하고, 또 고가물임을 안 이상 손해액은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고가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주9)
주9) 정동윤,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1993, 525, 534면: 임홍근, 상행위법, 법문사, 824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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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감면
1) 면책의 게시
2) 고가물에 대한 특례
4. 책임불이행책임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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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153조). 이것은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취지이다.
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공중접객업자의 행위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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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부담여부 및 청구원인을 검토하라
논점의 정리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
불법행위책임 : 보증도의 인도가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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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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